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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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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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함 -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경찰공제회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의 정치활동 금지와 대상은 규정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짐 -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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