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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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능활성화운영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가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선거의 공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에 포함된 안 제26조제2항 단서의 1가구 1선거권 제한규정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조합장에 대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상임조합장과 같이 2년으로 완화함 - 대의원의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구두호천제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의 제한대상에서 삭제함 - 공명선거분위기의 조기 정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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