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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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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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적실성 있는 재난관리표준 마련을 위하여 중앙본부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결과와 종합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토록 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함 - 중앙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등의 심의위원회에 방재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해영향성에 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은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대응?복구 등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해대책업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인공강우개발, 자연재난전문용역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난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난의식을 조사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 심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04.12.8)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소위원회가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중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제명을 현행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유출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종 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중앙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역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댐, 다중이용시설 및 해안지역 등의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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