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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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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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함 -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대학은 입학전형자료 중 고교내신자료 활용에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의 정도를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전형시 고교를 등급화하여 수험생의 전형점수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고교등급제는 다수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교육평등권에 위배됨 - 대학별 본고사는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의 평가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고교 교과과정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 - 기여입학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공정한 부여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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