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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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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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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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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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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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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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1임기만료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 도박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3인2007-01-26
171769수정가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행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현상업 등의 오프라인에서 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행행위영업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22인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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