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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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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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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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에 추가하는 법안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선박운항 관리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사실상 공동운항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도 여객선의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선박운항 관리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사실상 공동운항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도 여객선의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승환의원안, 한광원의원안, 김재원의원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규정에 명시함 -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 중의 하나와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여객운송사업의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되,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종전의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로 변경함 -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적정선복 및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투입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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