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음 - 이 법 제4조의7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미의원등 12인2005-10-25

172730대안반영폐기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방제기술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등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15인2005-09-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