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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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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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9월 8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연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법 조항의 위헌성을 치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일부 규정(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가 건전한 유통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바,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네트워크판매”로 변경함 - 청약철회시 대금환급제도를 개선하고, 특수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특수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반환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겨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 법정이율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거래당사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9월 8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연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법 조항의 위헌성을 치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일부 규정(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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