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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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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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하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위해방지 협조의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이미 반환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연이자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겨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 -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형태를 존속시키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범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거래당사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9월 8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연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법 조항의 위헌성을 치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일부 규정(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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