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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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르무즈 파병, 이라크전보다 더 위험하고 논쟁적인 이유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및 국무 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 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004 년 이라크전 파병이 남긴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핵 위기 속 한·미 동맹을 명분으로...
핵에 여지두는 日 다카이치…'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 될 수 있을까...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설치되고, 국가 안보의 이념과 전략을 문서화한 '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1995년, 2004 년, 2010년, 2013년, 2018년, 2022년 등 모두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을 내다보고 방위력의...
이재명 정부 1년 - 외교·안보·통일 | 자주파 득세… 동맹파 ‘소심한...
2004 년 노무현 정부에서 위성락 실장은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 북미국장이었다. 당시 조현동 북미3과장(후에 이명박 정부 주미 대사)이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이종석 사무차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23 정부가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5 선병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6. 4. 7) 및 제6차위원회(2006. 4.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4. 24),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법관 외에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시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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