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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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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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23 정부가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5 선병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6. 4. 7) 및 제6차위원회(2006. 4.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4. 24),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법관 외에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시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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