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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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 -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측면이 많아 시장에만 맡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업체들이 이에 맞게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산정 내역을 공시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라 업종별 중소·영세업체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부가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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