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발전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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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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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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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 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등 동·서·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부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총괄계획가 제도 등을 도입함 - 동·서·남해안권 개발의 광역적인 통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를 두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17인2008-01-22

175975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원활하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함 -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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