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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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왕조말부터 일제강점과 미군정·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약탈 및 도굴·도난 등의 이유로 해외에 유출되어 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음 - 약탈 및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현황과 유출경위 등 기초적 사실조차 조사·확인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재환수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문화재 환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원웅의원등 12인2006-11-15
174895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4인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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