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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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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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를 하여 폭리를 취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전매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로서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이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의 용도대로 주택 등을 신속히 건설하고 적정한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바, 주택 등의 시공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이러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를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전매금지 대상범위를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명의이전금지 등 소유권의 변동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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