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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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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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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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를 하여 폭리를 취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전매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로서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이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의 용도대로 주택 등을 신속히 건설하고 적정한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바, 주택 등의 시공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이러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를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전매금지 대상범위를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명의이전금지 등 소유권의 변동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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