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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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개정함 -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오다가 2006년 11월 16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부터 97억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2000년도 「변호사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알선·청탁과 관련하여 이들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또다시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시 수임한 법률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변호사의 과세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전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변호사광고 범위 확대,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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