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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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수해경, 유해 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64t을 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박 은 화물창 세정 후... 기름·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 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 설비 작동상태 유지...
여수해경, 화물선 세정수 불법 배출 적발
세정수를 해양 으로 불법 배출하여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4주간 선박 의 기름·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 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 설비...
여수해경, 세정수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기름·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 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 설비 작동상태...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선박 은 화물창 세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VI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속서 VI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과 선박안에서의 소각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수행하던 출입검사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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