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978수정가결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VI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속서 VI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과 선박안에서의 소각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06-08
172256대안반영폐기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수행하던 출입검사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박승환의원등 20인2005-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