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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8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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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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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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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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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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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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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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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8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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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문의원등 15인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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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어 정치신인이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노영민의원등 11인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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