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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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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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ᆞ독촉ᆞ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ᆞ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함 -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ᆞ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림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등급체계의 존재로 인해 소득의 상하한 기준을 제때 변경하지 못해 상한(上限) 소득에 가입자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 취득월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면제함 -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가입자가 타 공적연금 가입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환일시금 수급 후 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 미달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된 때를 삭제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 상실시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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