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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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의 명확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등의 감면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의 경감과 보험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사업종류의 적용오류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또는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 설정과 특수직종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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