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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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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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우편법중개정법률안

- 우편역무이용자의 권리를 보호·강화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우편요금 등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며, 그 밖에 우편으로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9-07

175080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면책된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음 - 면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현행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그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16인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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