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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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용 상품권이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불법 환전용으로 사용되어 사행성 조장의 원인이 되므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권을 포함한 일체의 유가증권을 경품에서 제외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을 최소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영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불법 도박류의 성인게임물 제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규정에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등급분류기준을 보충하는 등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함 - 법률의 일관적인 규정을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취소대상을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이의신청 사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점검단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 도박류의 성인 PC방에 대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업주를 구속하고 있으나 PC방이 자유업인 관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영업장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허가제를 실시함 -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이 주로 불법 환전용으로만 사용되어 과다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경품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 - 온라인 상으로 도박류의 불법 유사게임사이트들이 범람하므로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함 -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9월 4일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8일 천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1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함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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