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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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동물 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사육·관리· 보호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동물 복지...
“칩 대신 코 무늬로 등록”…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반려견 비문인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부산·구미·화성·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에 참여해 비문 수집, 개체 식별, 등록 절차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동물 등록 방법 검증과 제도...
윤준병 의원, ' 동물 복지기본법' 대표 발의…" 동물 전 생애 복지 국가 책...
1991년 제정 동물보호법 한계 넘어 동물 복지 중심 법체계 구축…국무총리 소속 동물 복지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상정된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함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학대행위의 방지를 통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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