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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8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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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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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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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대학등록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등록금의 인상결정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조정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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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음 - 대학등록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근거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교에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 -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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