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류제조 및 주류 판매업 면허의 기준 설정과 시설규제는 주류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현실에서 국내 주류 제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킴은 물론 주류별 신규참여업체의 제한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주류제조와 주류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시설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고자 함 -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실주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탁주 및 약주 제조과정에도 청주와 같이 그 제조과정에 주류(주정)의 첨가를 허용하여 주류 종류간의 형평성 유지 및 탁주 및 약주의 안전주조와 유통과정에서의 주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의 과소비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알콜 함량이 많은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