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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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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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또는 계획의 승인이나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면제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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