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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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k.co.kr2006-09-19비판

저축은행 자기앞수표 발행 논란

수 있도록 하는 수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 새마을금고 등과 유사한 기능 을 하는 각종 협동조합은 수표 발행이 가능한 반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은 형 평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news.mk.co.kr2006-09-06중립

저축은행ㆍ신협 등 자기앞수표 발행허용 검토

하는 수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에 의무성 자금 예치를 함으로써 과도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 새마을금고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협동조합은 수표 발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058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권 화폐를 대신해 자기앞수표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수표발행의 독점적 지위는 은행 외 몇몇 단체만이 누리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수표발행 기관 외에 새마을금고에도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엄호성의원등 11인2006-03-17

유사 개정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호성의원등 11인2006-03-17

17247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업상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4인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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