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29폐기개정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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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058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권 화폐를 대신해 자기앞수표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수표발행의 독점적 지위는 은행 외 몇몇 단체만이 누리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수표발행 기관 외에 새마을금고에도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엄호성의원등 11인2006-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058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권 화폐를 대신해 자기앞수표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수표발행의 독점적 지위는 은행 외 몇몇 단체만이 누리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수표발행 기관 외에 새마을금고에도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엄호성의원등 11인2006-03-17
17247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업상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4인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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