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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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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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2인2026-01-15

220509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1

2113908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ᆞ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9인2021-12-15

유사 개정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진료원은 그 근무지역이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건진료원의 이탈금지의 범위를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으로 하는 한편,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조정함 - 보건진료원의 적정한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복심의원등 16인2005-11-22

176184원안가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2일, 2006년 9월 1일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함 - 4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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