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24원안가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rightknow.co.kr2026-08-19중립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biz.heraldcorp.com2026-08-19중립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하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jnilbo.com2026-08-19중립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훈 취소돼도 안장 유지…법적 공백 존재 최근 정부는 진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579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등 18인2006-07-04
176952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 및 부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부사관묘역 및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4인2007-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