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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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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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국가계약법령에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고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임 - 수의계약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감사원에 통지를 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수의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야 함 -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와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 제27조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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