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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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대상 아니면 선거 범죄 아니다?
출마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선거 범죄인 공직선거법 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들었다. 보호 대상에...
[Tech & Law] 댓글 실명 제 필요할까
이용자 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본인 확인 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 의...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공직선거법 상 실명 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한 것은 논리적...
![[시시비비]인터넷 실명 제의 부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1010808195815785_1610061598.jpg&w=3840&q=75)
[시시비비]인터넷 실명 제의 부활?
"본인 확인 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등의 정보 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을 확인 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게시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요구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이를 상시 제한하도록 함 - 2005. 8. 4 개정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외된 선거비용 관련 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콘텐츠 수준은 양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는 후보자 간의 대담이나 토론 방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킴 -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관련 기사, 방송, 보도에 대해 임의로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법에 의한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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