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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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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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 -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2006년 12월 6일 제출한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15일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이경재의원이 2006년 8월 30일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험사업의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재정·행정·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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