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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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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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교통ᆞ재해ᆞ교육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별도의 심의 절차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ᆞ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ᆞ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ᆞ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ᆞ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시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함 -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의제사항에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인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등을 추가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며,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규정함 - 종전에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행정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구체화함 - 건축물이 화재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멸실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와 신고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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