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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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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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침해를 당하게 됨 - 국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국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증언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국회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함 -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검찰의 처분 사유와 결과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증인의 출석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 등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후 당해 안건에 대한 조사청문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나 불출석, 위증 또는 국회를 모욕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하였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때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고발하도록 함 -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조정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증인들의 출석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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