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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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공정·합리·미래 준비하는 국세청 운영”
세정 전반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임광현 "세원 관리·체납징수 강화로 국가재정 안정적 조달"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에서 업무현황을...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충실히...
임광현 국세청장 "8월까지 세수 322.8조, 전년 대비 68.6조 증가"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에서 업무현황을...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속함 - 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시기 확보가 어려워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하였음 - 겸직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정감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효성 있고 면밀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운영·정보·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의 일정이 중복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그러나 3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로 정한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일이 줄어들게 되어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을 3일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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