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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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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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0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9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8일 채수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1일 및 2005년 10월 26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05년 11월 2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30)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6)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7)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이의신청의 임의절차화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과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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