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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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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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은 총 29.5조원인데, 이 중에서 25.4조원(86.1%)이 증권금융에도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부보체계에도 강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임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인 예금 등의 범위에서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지 않는 투자자예탁금에 국한해서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존치하도록 하여 예보의 기존 금융시장 안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산지급금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8월 29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종소지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보험기금의 부보대상에 포함함 -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이 부보금융기관별로 구분계리되고 있으나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대출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특정계정의 부실이 다른 계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정 상호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각 계정별 목표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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