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08원안가결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263대안반영폐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수강생의 안전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습소의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수강료와 교습시간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5-01-06
177459수정가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외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함 - 불법고액 개인과외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도입하고자 함
유기홍의원등 13인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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