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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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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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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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려고 함 - 민방위대원 대상 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민방위대원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소집 자체에 의미가 주어지고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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