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둠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1-23

171018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록물관리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비공개기록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는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마다 재분류하되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소장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정청래의원등 16인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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