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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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숙, 장관 시절 '텔레그램 행정' 논란…"공식 문서 필요 없다"
다들 현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중기부와 공공기관 장 직시성 있는 대화공유를 위해 둔 단톡방을... 행정의 투명 성과 책임 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의 주요...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5%252Fl_2026100601000120400010361.jpg&w=3840&q=75)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운영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야 책임 도 정확하게... ‘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은 “ 공공기관 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오늘의주장/ 기록 않는 행정, 청양군만의 일일까
장치'이자 책임 의 근거다. 그래서 '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은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중요한 기록을 남겨 행정의 투명 성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둠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록물관리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비공개기록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는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마다 재분류하되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소장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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