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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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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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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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862원안가결

-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 -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08-30

2006059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04841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함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정형근의원등 18인2006-03-06

174110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함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등 22인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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