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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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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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함 - 가족 간에도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약 20만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골수 외에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등의 적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완화하고자 함 -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방의료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이식대상 장기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장기등의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함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 -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함 -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절차를 완화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 - 미성년자 및 뇌사자의 장기기증시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절차를 완화하여 절차상 신축성을 부여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1인과 가족 중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장기등의 적출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완화함 - 장기등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가족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장기등의 기증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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