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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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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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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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16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4월 7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8일 유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함 - 이기우의원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의료기술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부적절한 의료기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택 진료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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