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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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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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방향 수립, 세부사업의 개발·연구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평가·연구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담배의 범위를 기존의 궐련에서 엽궐련, 씹는담배 등으로 확대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지원한도의 기준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으로 함에 따라 이중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명예금연지도원 제도의 도입 및 관련 벌칙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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