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794원안가결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732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안의 부칙 제4항에서 전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식이 아니므로 그 취지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04-28
174235수정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받아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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