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7일 김희정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함 -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12-07

173976원안가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함 -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에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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