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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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崔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등 국회 재투표서 모두 부결
'국회법 개정 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 대표발의)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 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국회, '욱일기 게양 선박 영해진입 억제법안' 등 43건 접수
그 밖에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 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안'은 학업중단... 및 본회의 의결)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29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국회, '쌍특검법안 재의의 건' 부결 등 67건 처리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 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법'을... 대표발의)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지방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재난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7일 김희정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함 -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함 -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에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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