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원주민 및 세입자 등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에 토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환지 방식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입자 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 - 세입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 -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시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함 -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의제사항에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인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등을 추가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며,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규정함 - 종전에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의 토지소유자 동의절차의 간소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간소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 시행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를 규정함 -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요건이 엄격하여 토지소유자의 고가매수 요구 등으로 토지등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민간 택지 등 조성토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