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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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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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인정되면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무대예술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정제도는 기존 무대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적인 제도였으나 실무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인하여 해당 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격취득 과정에 있어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자격검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면 자격검정을 볼 수 있도록 함 - 지정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처계획을 재난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획의 신고처를 관할소방서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재난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난관리계획을 미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동 제도의 이해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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