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7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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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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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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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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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의원등 14인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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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의원등 14인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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