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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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됨 - 현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면서도 탄력세율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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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 프리보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비상장기업의 직접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 프리보드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의 직접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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